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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두드린 경남 김해시 의사들
[ 2010년 12월 02일 03시 25분 ]
최근 경만호 회장 신임여부를 두고 회원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김해시의사회가 이번에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쌍벌제와 총액계약제 추진과 관련한 권고문을 발송했다.

김해시의사회(회장 최장락)는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각 정당 대표들에게 김해시의사회 임원진 명의의 권고문을 발송하고 쌍벌제 시행과 총액계약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당부했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고문에는 쌍벌제 시행규칙마련, 건강보험약가 산정, 총액계약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담겼다.

의사회는 권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제약회사나 의료인의 편익보다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쌍벌제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시의사회는 “제약회사의 R&D는 제약회사의 자체자본으로 형성돼야 하는 것이지 건강보험약가재정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인의 생존권과 의료산업의 발전적 투자를 위해 좀더 투명하고 명확한 사고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건강보험 약가산정 시 자유입찰제가격 참조 ▲의료총량통제계획 공표 후 총액계약제 추진을 제안했다.

의사회 임원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의료예산총량조절을 위해 의학교육 담당부처와 상호논의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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