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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영리병원, 전국확대 안심 못해"
[ 2010년 12월 02일 02시 33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 양극화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낼 것이 자명하다"면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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