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래 증가 '민간보험 가입' 입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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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증가 '민간보험 가입' 입원 미미


[ 2010년 12월 02일 21시 43분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미가입자들에 비해 외래 진료 경험 확률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 이용량 및 외래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보험의 영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서울대 전보영, 권순만, 오주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경험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미가입자들보다 가입자들의 외래 이용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다.

권순만 교수는 “만 20~65세 성인 1만 5093명 중 성향이 일치하는 샘플을 추출해 민간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비교한 결과 2개 이상 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방문횟수가 많았으며 외래비 지출은 ▲2개 이상 보험 가입자 ▲ 정액형 상품 가입자들에게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원 이용에 있어 민간보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교수는 “외래의 경우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입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공급자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실손형 보험이 더 큰 영향”

그러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강성욱, 권영대, 오은환, 유창훈)을 발표한 대구한의대학교 강성욱 교수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입원 이용에 있어 입원 횟수, 입원 진료비(본인부담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재원기간, 입원 1일당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성욱 교수는 또 "정액형 보험보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실손형 보험이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실손형보험이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증가한 의료이용은 실손형 보험에 기인한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의료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가구 기준 78.1%, 개인 기준 67.2%에 달해 민간보험 확대가 건강보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현복 부연구위원은 “민간보험을 둘러싼 논쟁은 항상 건강보험 보완적 차원에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복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특징은 가입절차에서 보험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라면서 “고령자,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건강하고 젊은 층과 고소득층이 많이 가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서강대 이정민 교수는 “민간보험의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왜 급증하고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 증가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만 민간보험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입자 모럴 헤저드, 시간 가면서 더 나타날 것”

민간보험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종국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권순만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현재도 외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장성이 훨씬 좋은 실손형 보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입원 이용에서도 이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손형 보험으로 받는 혜택이 상당하다는 경험이 쌓이면 이용 행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이다.

강성욱 교수는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보다는 민간보험으로 인한 보장성 증가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만 의료비 지출 증가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해 민간보험이 급여 서비스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연구한다면 민간보험이 공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