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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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무용론?


[ 2010년 12월 03일 03시 00분 ]

2011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일부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보공단에서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한 관계자는 "협상 기준의 토대가 되고 있는 SGR 모형에 따르면 실제 협상 결과는 그 순위에 따른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가 필요가 꼭 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순위 격차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근거였나"라고 주장했다.

올해 건보공단은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공급자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 내년도 보험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에 활용했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모형은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이용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 방식.

2011년 SGR 모형을 토대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치과, 의원, 한방, 약국,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공단이 최종적으로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치는 병원 1.0%, 의원 2.0%, 치협 3.5%, 한방 3.0%, 약국 2.2%, 보건기관은 2.5%로 유형별 격차가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올해 수가인상률은 약품비 절감 수치가 반영돼 있다"면서 "병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1.9% 인데 마지막 남은 수치가 1.0%였고 의원은 2.0%를 제시했는데 약품비 절감액이 1%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원칙으로는 SGR 모형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유형간 순위 및 격차를 결정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조정율은 2.5%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형간 격차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과 수용하지 않은 유형별 차이도 작용했다"며 "또 상대적으로 진료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재정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격차가 가장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의 수치를 1.4%로 설정했는데 올해는 1.6%로 0.2%라도 격차를 넓혀 유형별 협상의 의미를 찾자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공급자 유형별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