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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실패-국방의학원 설립 불필요"


[ 2010년 12월 03일 22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한나라당 박진 외 9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의안번호: 6284)'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협은 동 법률안에 대해 "군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잘못된 추계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해당 법안 발의 이유인 군의관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방부가 법안 발의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을 75%로 예측했으나, 현재 의사 양성학제 개편에 따라 총 41개 의과대학 중 5곳만 의전원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예정이며, 그 비중은 전체 입학 정원의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전원생 비율은 국방부 추계의 10%로 2020년에도 매년 1500명 이상의 의사 인력 공급이 가능하므로, 법률안의 제정 취지 자체가 잘못된 인력 추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공중보건의사 입대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발의 이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2010.09)를 재추계한 결과,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의사 양성학제의 개편을 고려할 경우 매년 800여명이 공중보건의사로 공급돼 입대자원의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 없는 공보의 추가 양성은 의료공급체계의 왜곡과 의료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군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의 처우 개선보다는 군 의무대 시설 개선 등을 통한 군 일차의료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윤성 의협 국방의학원법(안) 대책 TF 위원장은 “국방의료 선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 문제 및 군 일차 의료체계 미비 등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방의학원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군의관 처우 개선, 군 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등 군 일차의료를 확고히 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군 의료선진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