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래환자에 목매는 대한민국 병원들

로그인 | 회원가입


외래환자에 목매는 대한민국 병원들


[ 2010년 12월 03일 22시 00분 ]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래 중심 진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형적 건강보험 구조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3일 열린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에서 발표연자로 나서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래 중심 진료 실태를 지적했다.

이용균 실장이 이날 공개한 건강보험의 진료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외래 진료비는 65.7%를 기록, 34.3%에 그친 입원 진료비와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의 진료비 변화 추이에서도 외래 중심 진료가 심화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90년도 57%에 그쳤던 외래 진료비는 2000년대 들어 60% 대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65.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입원 진료비는 1990년도 43%에서 2000년도 36%, 2009년에는 34.3%까지 떨어지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용균 실장은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외래 중심 진료 원인을 건강보험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탓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입원환자 보다는 외래환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며 국내 건강보험 상에서 입원치료 수가가 얼마나 저책정 돼 있는지를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료는 일본 수가의 20~30% 수준이며,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일본 대비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균 실장은 “기형적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병원들로 하여금 돈 되는 외래환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쏠림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래 진료비 증가현상과 상대적인 입원 진료비 비중 축소로 건강보험의 원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용균 실장은 이날 진료비 분포 외에 병원들의 인건비 비율, 병상규모별 진료수입 등 국내 병원의 경영현황을 짐작케 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병원유형별 지출비용 구성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건비가 41.25%를 차지했으며 재료비 35.82%, 관리비 22.93%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인건비 43.83%, 재료비 30.22%, 관리비 25.95% 순이었다.

병원 병상규모별 진료수입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당 2억6400만원, 종합병원 1억2600만원, 병원급이 1억200만원이라고 이용균 실장은 소개했다.

일선 병원들의 부대수익 비율은 예상 외로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이 4.8%로 부대수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4.5%, 병원 2.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