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쌍벌제' 온라인 공개토의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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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온라인 공개토의 후끈


[ 2010년 12월 05일 21시 22분 ]

하위법령 공백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누리꾼들이 쏟아내는 쌍벌제 관련 해석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 포털 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위법 여부를 묻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에는 변호사가 제안한 쌍벌제 온라인 공개토의가 열려 법안에 관한 의견 및 문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건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경복 변호사는 오늘(6일) 보건복지부의 쌍벌제 설명회에 앞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온라인 공개토의를 제안,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논의를 가졌다.

10분짜리 쌍벌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은 각자 쌍벌제에 관한 의견을 글로 풀어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우선 참가자들은 쌍벌제 법령의 특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참가자는 “예외규정을 두는 법령 때문에 시행 주체인 복지부가 벅차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허용 기준을 완벽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경복 변호사는 “처방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법문이 규정한 시행규칙 범위에서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서 “법률에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시행 직전 예외규정에서 삭제된 강연자문료에 관련해서는 오락가락하는 시행규칙 때문에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특히 강연자문료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는 허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복지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 변호사는 “강연자문료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의 입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법령상 강연자문료는 위법이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는 주의해 접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쌍벌제 시행 전인 28일 이전에 모든 대금지급이 완료됐거나 강의가 완료된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28일 이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아직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부 변호사의 판단이다.

제약사 직원들과 병원 행정ㆍ구매부서 및 간호사의 관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분분했다.

참가자들은 학회 등에서 간호사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의 불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처방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참가자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념품 제공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의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우회적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경복 변호사는 “병원 행정, 구매부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약사법 또는 의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고 규약 상 제한을 생각한다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해외학회 참가 지원 문제,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지원 문제 등 관련 의견들을 공유하며 6일 열릴 복지부의 공식 쌍벌제 설명회를 대비해 질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토의를 마무리했다.

서로 다른 법안 해석과 적용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쌍벌제. 시행 주체와 객체가 어떤 시각차를 보일지 복지부의 쌍벌제 설명회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