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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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지침 하달


[ 2010년 12월 05일 22시 05분 ]

수가 인상분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한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사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이 하달된다.

특히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감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 인상분 사용실태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흉부외과학회, 외과학회, 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가 인상분 사용기준 등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별도기준은 연내 수련병원들에게 통보된다.

정부 지침에는 강제성도 부여된다. 전공의 배정에 있어 감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페널티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및 병협과의 협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바 있다.

수가 인상에 따라 해당과목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수입 증가분을 전공의 및 전문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인력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입 중 12% 수준인 10억8188만원만 흉부외과 의사 지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관련 학회는 수가인상분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수입증가분의 70% 이상을 전공의 및 전문의 월급 인상, 수련환경 개선,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분 활용실태 조사가 최근 마무리된 데 이어 현재는 사용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과와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기모집만 끝난 상태로 추가 및 후기모집이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이번 논의에서는 서울 쏠림현상 등 전공의 수급구조 개선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