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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1천억대 줄소송 '판결' 임박
[ 2010년 12월 05일 10시 33분 ]
지난 2006년 보건의료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번 달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결과가 17일, 24일 두차례에 걸쳐 판결이 진행된다.

먼저 17일에는 1차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오며 이후 24일에는 가장 큰 6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됐던 건보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공단이 대부분 패소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약사들의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2008년 8월부터 6차례로 나누어 104개 제약사(중복 포함하면 230개)와 18개(중복 시 41개)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1183억여원 상당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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