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욕설에 멱살 다반사' 장애진단 의사들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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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멱살 다반사' 장애진단 의사들 고충


[ 2010년 12월 05일 21시 46분 ]

의료인 폭행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진단 관련 전문의들 역시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료인 폭행은 응급실 등과 같이 진료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장애진단 관련 의사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관련 의사들이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도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해 환자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불만 표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는 “예년에 비해 환자들의 표현이 격해지고 있다”며 “장애진단 의사들의 고충은 응급의학과나 의료분쟁 소지가 높은 산부인과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장애진단은 그 유형에 따라 의사의 자격이 나뉘지만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을 둘러싼 환자와의 갈등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 역시 이들 진료과 의사이다.

무엇보다 장애진단을 내리는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폭행 증가는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현행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동성심병원 재활의학과 박동식 교수는 “현행 법상으로는 담당의사의 판단이 장애등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표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간곡한 요구에 못이겨, 혹은 자신이 오랫동안 치료해 온 환자의 경우 등급의 상향 조정해 주는 사례도 적잖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인정에 이끌려 장애등급을 높여 줄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역공격을 당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 의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애진단 관련 의사들은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를 통해 통합장애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통합장애평가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장애평가를 의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했던데서 벗어나 주치의는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최종 장애평가는 제3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한 점이다.

장애진단 의사들은 이번 기준이 환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아직 제안 측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재활의학과 김종문 교수는 “이번 장애평가기준은 미국의사협회가 제정한 장애평가기준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며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