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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포괄수가제·진료내역 공개 추진"


[ 2010년 12월 06일 02시 58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약제비 절감’, ‘포괄수가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장비 규제, 진료내역 공개 등의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6일자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진 장관이 밝힌 건강보험 적자구조를 해소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가장 먼저 ‘약제비 절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건강보험료 중 약제비 비중이 30%로 주요 선진국 10%에 비해 크게 높아 의약품 남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사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각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포괄수가제(사전에 정해진 진료비에 따라 지불)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포괄수가제에 전환시 일각에서는 의료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진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체계는 1~3차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한 가운데 장비 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다 보니 병원들이 의료기관 크기와 관계없이 과잉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 검사 및 과잉 진료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진 장관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자비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여 1차 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거나, 동네병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과잉 검사와 진료를 막기 위해 전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전자의무기록(EHR)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렇게 되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고가장비로 다시 검사하는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