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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병원, 의사들 위한 절호의 기회"


[ 2010년 12월 06일 21시 50분 ]

“지방 의과대학 정원 다 채우고 서울대 공과대학 가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 번 도입 의지를 강력히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경쟁력전략팀장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주제로 이 같이 언급했다.[사진]

김 전략팀장은 먼저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리병원이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어 ‘투자병원’이라고 통일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투자병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는 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의사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병원이 허용되면 의사 여러 명이 모여 주식을 배당하는 등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한 입장이 되며, 부도 위험이나 경영 압박 등의 문제는 또 다른 경영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로 제기된 의료 공공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병원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길을 터주는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김 전략팀장은 “투자병원이 생기면 전국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공공병원 육성에 대한 정부 투자는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병원 도입을 현실화하면서 보완점은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재부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연관 짓는 것은 합리적 예측이 아닌,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기효 교수의 말대로 정치적 결단에 따라 정책이 도입되면 상당한 혼란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경향으로 경쟁이 촉발돼 비효율적 진료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