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차원 대형병원 사망률 공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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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대형병원 사망률 공개 임박


[ 2010년 12월 06일 22시 22분 ]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차원의 대형병원 중증질환 사망률 비교자료 공개가 임박했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서는 자료공개 진행사항 파악은 커녕 이를 진행중인 의원실에 어떠한 의견 전달이나 문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고했던 대로 대형병원별 사망률 자료공개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주 의원 측의 자료요청에 따라 병원별로 집계된 수치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료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이번주 내 자료 전달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과 분석을 거칠 경우 늦어도 이달 중순 경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 공개가 임박했는데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의사 및 병원단체에서는 추이에 대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내부회의를 거쳐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해당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안으로 내세운 무분별한 정보제공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 전파 논의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전문위원은 "아직까지 의료계 단체로부터 어떠한 의견 전달이나 진행상황을 묻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주승용 의원실도 마찬가지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단순한 병원별, 의사별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는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 시술의 난이도 등 분석없는 발표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한 대책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맞다"며 "산적한 현안 앞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언급은 있었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 "66개 대형병원 중 21개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