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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담의제, 인두제 도입 위한 포석"


[ 2010년 12월 07일 03시 07분 ]

의원협회 설립추진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일차의료 전담의제에 대해 7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협회추진위는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질환 중심의 전담의 제도이므로 환자 중심의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만성질환자가 다른 중복질환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실질적인 환자 중심의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두제와 같은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개연성이 대단히 클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전담의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선택사항이라는 명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현실을 거론하며 의원협회추진위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는 의료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실효적인 진입장벽 기재를 통해 병원급의 외래환자들이 의원급으로 유입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담의제보다 경질환 외래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소리다.

의원협회추진위는 앞서 전담의제를 반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의원협회추진위는 “의협 역시 전담의제를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이전에 대한의사협회의 모 이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담의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똑같은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며 “이를 되짚어 본다면 과연 의사협회가 전담의제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추진위는 “새로운 수가라는 작은 이득 때문에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성이 큰 제도고 일차의료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해 근본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