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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내년 입법 전력"
[ 2010년 12월 07일 08시 05분 ]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올해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내년 입법을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로얄호텔에서 ‘제5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임 국장은 “지난달 8일자로 건강정책국장에 임명된 후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서비스 관련 법률이 가장 큰 과제다. 법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들면서 “현재 국민 욕구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관리서비스도 국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종규 국장은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각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일치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에 관해서는 국민, 기관 및 전문가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된 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올해 내 입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국장은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입법에 적극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이 포럼에서는 관련 협회의 의견보다 큰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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