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이 구상하는 의무법인 형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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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구상하는 의무법인 형태와 전망


[ 2010년 12월 07일 22시 05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거론한 의무법인의 형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법인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의사와 한의사에 한해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무법인 제도 도입방안'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무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같다.

의무법인은 3인 이상의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의무법인을 구성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법인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사와 한의사는 함께 법인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의무법인은 그 법인을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의무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무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의무법인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정책연구소는 법안 배경에 대해 "(의무법인은)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 대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의사만 투자할 수 있는 의무법인이 의료기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인식도 크다.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개인 자본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자금조달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위한 공동개원에도 의무법인이 적합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