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 승(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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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소송 승(勝)


[ 2010년 12월 08일 02시 30분 ]

사법당국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60여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결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던 표준화환자 문제의 경우 의료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채점해 의료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지만 선진국에서도 행하고 있는 방식이며, 의대 교수 등의 반복적 훈련을 받아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합리성을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화 문제는 의사와 환자 관계 설정을 통해 응시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의학적 판단의 배제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의사영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표준화환자는 6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의대교수와 교육 담당 교수 등으로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원고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합격선 조정 △문제은행식 시험 방법 △상대평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지나치게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 법령에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국시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올 초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한 원고 66명은 시험의 불합리성과 위법성 등을 이유로 국시원장을 상대로 올 초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