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미 관심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뚜껑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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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 관심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뚜껑 열리나


[ 2010년 12월 13일 03시 15분 ]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올 초 닻을 올렸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장 문창진)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최종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모토로 출범한 지 10개월 여. 지난 8월 중간 보고회 차원의 워크숍 이후 4개월만이다.

13일 문창진 위원장(CHA의과대)은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워낙 이견 차가 컸다. DRG가 정답이다, 총액계약제가 옳다는 식의 논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 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창진 위원장은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분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검토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발등의 불'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꾸려졌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정책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합 공청회를 통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었다.

건보재정 적자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위기 속에서 선진화위원회의 출범은 현행 DRG의 장단점과 총액계약제의 장단점 등 지불 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까지 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총액계약제를 제외한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 ▲DRG 지불제도 ▲상대가치체계 등 6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국고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간 내 개선돼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킨 것. 국고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 재정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외부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창진 위원장은 "선진화위원회가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안을 내놓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등 정책 당국의 역할이며 지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출범 취지였듯이 공청회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선진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어떠한 제도든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의 동의가 없이는 올바르게 운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급자, 가입자가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