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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근거 마련
[ 2010년 12월 08일 12시 3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금액’도 포함시켰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 결정, 요양급여비 감액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했는지 요양기관·진료과목·상병별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고 적정성 평가계획과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강명순 의원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내용, 이에 상응하는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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