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아과 의사들 '비분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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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들 '비분강개'


[ 2010년 12월 10일 22시 11분 ]

2011년 예산안에서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삭감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원성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10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실망스럽고 또 실망스럽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더 확실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도 참여할 마음이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대부분이라고 그는 인터뷰 내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내년 수정 예산안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 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번 예산안 삭감과 관련, 임수흠 회장은 "소청과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부모에게 받을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받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리어 비용이 줄어들면 더 많은 보호자가 소청과를 찾을 것이 뻔한데 수입 때문에 반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인천 연수구, 강화군, 경남 김해시에서 지자체엇 100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 동구, 울주군에서 내년 시행이 확정됐고, 경기도, 인천시, 구미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수흠 회장은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보다 못한 의지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못하겠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확실히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임수흠 회장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건강 문제에서 그것도 정부가 반드시 접종해야한다고 정해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부모들에게 70%나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고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임수흠 회장은 "이대로 가만있을 수는 없다. 반에 반쪽짜리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임수흠 회장은 "이미 약속한 사업마저 무산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재차 언급, 여야 정치권에 필수예방접정 지원 사업비 복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