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악순환 굴레 연속 '공보의 리베이트'

로그인 | 회원가입


악순환 굴레 연속 '공보의 리베이트'


[ 2010년 12월 09일 03시 35분 ]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약계 전반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들이 또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리며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악순환이 언제 마침표를 찍을 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지난 8일 거제 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거제 지역 공중보건의 4명이 입건됐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D사를 포함한 제약사 영업사원 4명도 함께 입건됐다.

사실 올해는 대전·충청, 강원도 철원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거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공보의들의 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들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한 듯이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약사와 연관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말 야간 당직 역시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공보의가 200여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충이 따른다"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부 공보의들에 한해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여전히 만성적 인원 부족과 근무지 이탈 등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자정결의를 요청받았으나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군복무 대체 인력으로서 공보의들이 복지부에 어떤 정책이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보의협의회 역시 제약사 영업 사원 출입 금지 등을 원칙으로 내세워 자정 작용에 나섰지만 어느 조직이나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마치 전체로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미 보건소 내에서 공보의들은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 수"라면서 "보건소가 외래 진료에 중점을 두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해진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복지부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