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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 시장 무한 경쟁에 내몰려"


[ 2010년 12월 09일 07시 10분 ]

2011년 예산안에 직권 상정으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을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9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태석)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법인화법을 내년 예산안 곁다리에 끼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2009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법인화법은 교과위 상정도 못하고 1년간 논란을 벌이고 있던 쟁점 법안이었다"면서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통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성명은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면서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익 사업 위주의 대학 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것. 법인화는 결국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게 골자다.

성명은 이어 "현재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모델이 되기는 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비 수익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건물을 증축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의료 시장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인화 30년을 넘어선 서울대병원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명은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로 국립대학이 훌륭한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