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e-談]"정부가 불법 비급여라고 하지 않는 이유"
[ 2010년 12월 09일 10시 39분 ]
"임의비급여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불법 비급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최근 병원 관리자들을 초청한 강연에서 "임의비급여는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피력.

그는 "임의비급여는 의학적으로 꼭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커버를 못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기 때문에 감히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을 잘 처리해서 환수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야 한다"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