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예방접종 예산 삭감…추경편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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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예산 삭감…추경편성 가능할까?


[ 2010년 12월 14일 09시 16분 ]

대표적인 서민예산으로 분류되는 영유아 백신예방접종 예산 삭감과 관련, 정치권의 대치상황이 장외로 번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재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과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 향후 추경예산 확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2011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 제15차 본회의에서 A형 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을 5000원으로 낮추는 지자체 보조사업예산 등을 모두 삭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한나라당과 기재부는 자료 배포를 통해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0원이 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의 무료접종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의원의 백신비 지원비가 2010년 203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신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기재부는 '2011년 예산 주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영유아의 45%가 보건소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고 있어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복지위 증액 예산안(339억원)을 삭감하고 복지부 원안(320억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당 뿐만 아니라 복지부마저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의 무료접종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간사가 예방접종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지 않냐고 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금 삭감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천억원에 달하는 양육수당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었다"며 "이번 삭감은 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압박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에 보내라"며 "추경예산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보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미 확정된 만큼 가능하지 않은 억지 정치공세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반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제출권한을 정부로 규정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