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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No"-영리의료법인-기재부 "Go"
[ 2010년 12월 14일 09시 47분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11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추진될 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향후 전국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반면 윤증현 장관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먼저 설립하는 방안과 함께 이후 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보험 부문과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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