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내부도 '물리치료권' 입장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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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도 '물리치료권' 입장차 커


[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

물리치료 자격권을 얻기 원하는 성형외과 출신 수부외과 개원의들의 바람은 실제로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한정된 파이를 공유해야 하는 다른 전공과목 의사들의 반대로 의료계 내에서도 자격권 부여의 당위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물리치료가 허용된 기존 진료과와의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현행 이학요법료 산정체계 등을 고려한 수부외과(성형외과) 별도 인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반대 입장을 완곡히 나타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외과학회 측은 “현재 물리치료가 허용되고 있는 진료과목은 한정돼 있다”면서 “수부외과에서 물리치료를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부외과 가입은 임의로 이뤄지는데, 수부수술은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의사는 물론 타과 의사도 더불어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물리치료 허용은 국가가 인정하는 진료과목별로 하게 돼 있지 수부, 족부 등 장비별로 임의로 만든 단체의 모든 과에게 허용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인정 진료과목 이외의 임의 단체 가입을 전제로 물리치료를 허용하게 되면 진료과목은 의미가 없어지게 돼 의료질서가 어렵게 된다”며 “수부외과(성형외과) 의사의 물리치료 허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맥락은 추가적인 물리치료 허용이 불가하다는 정부 방침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과에게 자격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부 관계자는 “수부외과라는 파트가 전문 영역으로 따로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찰료에서는 별도 수가 적용을 받을 수 있어도 물리치료를 별도로 나눠서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시정을 촉구하는 수부외과 의사들의 건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리치료를 주는 요건에서 전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부외과학회 양경모 이사장은 “성형외과 의사가 손 수술하는 게 이로운 점이 많다. 다른 과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겠지만 정교함에 있어서는 따를 자가 없을 것”이라며 “물리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 혜택을 받는데, 수부외과 성형의들이 외면 받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제도를 고쳐 달라고 정부 유관부서에 많이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타까운 점이 한 둘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