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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노고 치하 자리로 전락한 평가회"
[ 2010년 12월 14일 11시 13분 ]
대한약사회 주최로 13일 개최된 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회가 국민 입장은 뒷전으로 하고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를 위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근본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평가회를 주최하고 불공정한 토론자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계의 참여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집중 성토의 장으로 전락시켜 실제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약사 면허는 국민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 의약품 판매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주관사인 약사회가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단체의 참여하에 국민 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올바른 평가 속에서 대국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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