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속도 내는 '진료비 총액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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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진료비 총액예산제'


[ 2010년 12월 14일 22시 29분 ]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가 이해와 양보를 통해 급증하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의료 공급자에 대해 재정 책임을 부여하면서 여러 제도로 강력한 의료비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벨기에, 덴마트, 영국 등 유럽 3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고찰을 목표로 한 출장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벨기에 제도 운용 방향과 도입 과정을 적극 소개하고 나선 것. 현재 벨기에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하는 INAMI가 의사, 병원, 약국 등을 포함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총액예산을 결정해 할당하고 있다.

INAMI내 부문별 협의․합의위원회가 국민의 의료, 재정 수요를 평가, 검토한 뒤 건강보험위원회에 총액예산안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의료비 억제를 위해 1982년 고정예산제를 도입했고 1986년 이후 이것이 전국적 총액예산제로 발전, 매년 질병장애보험공단(INAMI)이 의사, 병원, 약국 등을 포괄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총액예산을 결정해 할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분화된 각 유형별 총액예산제를 적용해 재정의 예측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 진료와 처방에 대해 보험자가 평가하는 강력한 진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올해의 경우 총액예산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12%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급여비 증가 수준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공단은 "바람직한 진료 범위와 처방에 대한 지표가 설정되어 이를 이탈할 경우 해당 의사에 안내를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청구액 환수나 과태료, 더 심한 경우 면허정지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고했다.

약제비 통제에 있어서는 벨기에는 특허만료 2개월 전 오리지널 약가를 최소 30% 이상 인하하는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의사에게 각 진료과목별로 저가약 처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약제비가 총액예산 초과 시 초과액의 최고 72%까지 제약사로부터 이를 환수해 공보험에서의 과도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공급자의 재정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료비 통제가 큰 반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INAMI'에는 의사들이 대거 고용돼 있어 정상적 범위에서 각종 심사와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사이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단은 "벨기에 의료비 증가 억제와 건강보험재정 지출 통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면서 "공급자들은 각국에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