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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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 설전


[ 2010년 12월 14일 22시 20분 ]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에 옮겨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같은날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규모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

14일 공격은 주승용, 박은수, 전현희, 최영희 의원 등이 앞장선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날치기 통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일격을 가했다.

꼭 증액 반영돼야 할 복지예산 1조1000억원을 감액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년도 편성된 복지예산 86조원이 사상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년예산 86조원은 금년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증가액”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증가액 5조248억원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관련지출 1조3000억원 역시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지원금은 미미하고 강남이나 신도시에 조성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으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복지예산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를 보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우리나라 내년도 물가 인상률 3.4%(IMF발표)까지 감안하면 내년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사상최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날 오후 4시 신상진,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원안 자체가 서민, 빈곤층,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562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부터 추진하는 탈빈곤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조1913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777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1조9346억원),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확대(437억원) 등을 각각 올해보다 증액시켰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증액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 행동을 지금이라고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