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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의약분업 예외 의원급 부담 줄어


[ 2010년 12월 15일 03시 11분 ]

의료계 의견이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 든다.

또 오늘(15일)부터는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받는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빈번,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돼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9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한의원 외래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 복지부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후 의협이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

하지만 의협의 “초진환자에 대해 의원의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 외국인 10만4331명(2010년 8월말 기준)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 중이다.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여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