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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취소 2심도 '승소'
[ 2010년 12월 15일 06시 44분 ]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황찬현, 박상구, 김준성)는 15일 보건복지부와 노바티스간 보험약가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mg에 대한 약가 인하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 황찬현 재판장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짧게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결정한 약가인하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가지 쟁점이 부각된 1심 재판부는 올 초 “약가인하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재판부가 복지부의 인하사유에 대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복지부의 대법원 상고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노바티스와 복지부 간의 이번 소송에 대한 쟁점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과의 경제성 평가 △본인부담율 10%에서 5%로 감소 △글리벡400mg 미등재 △관세인하에 따른 약가 변동 등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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