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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사 부담 덜고 덤으로 약제비도 절감"


[ 2010년 12월 20일 10시 55분 ]

지난 1일 전국적으로 DUR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몇 개월에 걸친 ‘제주도 DUR 시범사업 연구 결과’가 발표돼 정책 반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평원장까지 최종 보고가 끝났다. 향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복지부와 협의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이 맡은 이번 연구에서 전체 처방전 대비 정보제공 현황과 전체 정보제공 대비 사유기재 현황 등을 주목할 만한 결과로 꼽았다.

전체 의료기관 464개 중 392개(84.5%), 약국 213개 중 210개(99%)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관 점검 시 정보가 제공된 비율은 2.7%, 약국 4.1%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100건 중 DUR 정보가 제공된 건수는 3건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의사들이 시간 지체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유기재’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비율은 64.9%, 93.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정보가 제공됐음에도 약 처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사유를 기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처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도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 처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재하고 기존대로 그냥 처방을 한 비율이 너무 높게 조사됐다”며 “특별한 경우에만 사유기재를 해야 함에도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간 점검에서 중복처방 점검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관은 98.6%가, 약국은 99.5%가 중복처방으로 집계, 의사 및 약사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중복처방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지만 해열․진통·소염제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처방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도 시범사업 약제비 절감 규모는 1억20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점검 전송 및 청구명세서 건수에 따른 전국 규모 약제비 절감 추계 결과는 약 45억원으로 추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은 DUR 사업의 본 목적이 아니”라며 “DUR은 국민 건강 수호가 목적이다.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많은 의료기관 참여와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