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차의료 활성화' 대통령 보고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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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대통령 보고 D-6


[ 2010년 12월 15일 21시 58분 ]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일주일 앞두고 열려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일차의료 활성화대책 TF’가 뚜렷한 성과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4시부터 의료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차의료 활성화대책 TF 7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성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다. 특히 회의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전담의제’에 대한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 집행부는 “전담의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도입, 자율 선택이 가능하고 등록제가 아니”라면서 “주치의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를 최종 거부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담의제를 수용치 않겠다는 의료계의 결정이 확고한 만큼, 대통령 업무보고나 이달 말 발표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결과물로 이어질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의협이 건의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가지 안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건의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추후 진행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수가부분은 보험정책과 및 보험급여과와 사전 논의 후 건정심제도개선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근 열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회의’의 연결선상에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질환과 연구 등을 담당하는 종별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진료의뢰서 발급요건 강화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이 함께 구체화됐으며 의원급의 경우, 만성 및 노인질환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이 이야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오늘 회의에서)속 시원할 만큼 할 얘기는 다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12월 말 예정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발표에서도 경우에 따라선 방향성에 대한 발표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진수희 장관은 친서민 핵심과제를 비롯한 내년도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10개 과제에는 서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이 첫번째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