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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단계적 검토"


[ 2010년 12월 16일 03시 13분 ]

"현재의 일률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하고 생애주기별, 적정 연령별. 성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 급여 제공이 필요하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는 '필수 예방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는 포괄적(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보험제도로 건강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분절적인 의료 제공 체계여서 만성 질환의 통합적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기존 보건의료제도의 한계상 국가건강검진은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실적 실천 방안으로 마련돼야 하며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선별 검사와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정수 교수는 "대상자의 검진 결과 및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와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책임 주체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2007년 도입된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적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에 임정수 교수는 "예방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 및 예방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필수 예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그는 "개인별 예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별 선별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 의료서비스 적용과 실행의 핵심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임정수 교수는 "적절한 선별검사와 사후관리는 결국 질병의 위험요인 평가, 조기진단, 치료를 포함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행 주체는 의료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일차의료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개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적용 형태는 개개인의 주치의 제도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1, 2차 예방과 연계된 통합적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임정수 교수는 "일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 관리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질병 관리와 수가지불제도의 연계를 통해 개별 행위의 급여화보다는 포괄적 의료 제공 모형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