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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진료 지역-의원·병원&외래·입원 유형별 할당"


[ 2010년 12월 17일 22시 10분 ]

현행 입원, 외래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일부 질환이나 수술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과에 근거한 지불 관리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통제(협상) 가능한 지출 예산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1차 진료는 지역별로, 의원/병원, 외래/입원 등은 유형별로 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단위 수가를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임 승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공급자의 진료량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공단과 심평원이 직접 관리의 역할을 한다면 공급자 단체의 자율 규제를 통해 간접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상일 교수는 대만에서 운용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타이완은 연간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급여 범위 혹은 수가 항목의 변화, 의료의 질 변화, 가입자 건강상태의 변화, 의료 이용 및 강도의 변화, 가입자의 지불 의사 등을 토대로 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병원 예산은 지역별로 배분하지 않고 급성/중증질환비용, 약제비, 외래/입원 비율, 행위수가/포괄수가 범위, 의료의 질 등에 근거해 배분하는 형태다.

이상일 교수는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입은 불확실한 반면 1인당 보건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불 단위를 포괄화하고 '지출상한제' 보다는 '지출목표제'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 대상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교수는 아울러 "지출목표제 실행 모형을 개발하고 진료비 모니터링의 주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