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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여전"


[ 2010년 12월 16일 06시 34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초기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안정적 정착을 이뤘으나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미흡,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년 평가 조사결과 분석’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공공부조에 비해 확실하게 강화된 빈곤대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탈빈곤 가능성에 대해서는 65.1%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유도하기엔 개선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담하고 있는 수급 사례관리 수가 올해 기준 평균 519건으로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교육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여 현실화 및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한 선정, 급여기준을 차등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진정한 자활과 빈곤 세습화 방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를 고려해 근로유인과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급권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확립 또한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