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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재벌기업 밀어주기는 오해"


[ 2010년 12월 17일 02시 30분 ]

그동안 설로 떠돌던 "원격의료를 포함한 유헬스 산업정책의 본질은 재벌기업이 추진해 왔던 신사업 진출 전략"이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식 제기됐다.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명분상 보건정책으로 포장돼 있을 뿐, 지식경제부의 유헬스 산업 정책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에 있어 삼성, SK 등 대기업 입김이 아닌 취약계층의 요구를 수용, 실제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최윤정 정책위원(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재벌기업들의 의도에 따라 원격의료 등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며 유헬스산업과 의료민영화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실제 지난 2008년 '헬스케어그룹'을 출범한 삼성은 5월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신수종 사업에 23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 보건의료 관련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유비케어를 인수한 SK는 SK제약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LG그룹 역시 LG텔레콤의 LG유플러스를 통해 관련 분야 진출을 꾀하고 있다.

최윤정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만성질환자 1만2000명 대상, 총 예산 521억원 규모의 유헬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소위 빅4라 불리는 대형병원, SKT,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용 의료기기를 정부가 대량 구입한다면 유헬스 관련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며 "개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등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윤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도 "불순한 의도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며 최 위원 발언에 일부 동의했다.

김 교수는 "무슨 서비스를 어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원격의료가) 정말 취약계층의 의료 질 향상 의지에서 촉발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송우철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는 "젊으신 분이 예민한 부분을 마구 다루는 부분은 용기 있어 보인다"고 치켜세운 뒤 "하지만 의혹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윤정 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도 나왔다.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규철 사무관(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된 사항은 삼성, SK 등 대기업의 입김이 아닌 취약계층의 바람과 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라고 밝혔다.

그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이 주목적인 서비스"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