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시민사회에서 정치권으로 뿌리를 넓힌 점이 올해 보건의료계 주요 뉴스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야당과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 허용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시킨 것도 이슈 중 하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회원, 시민노동단체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주요 보건의료뉴스 20’을 선정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단체는 한나라당 2011년 정부 예산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에 국민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지방세 감소 등으로 2012년까지 지방재정 24조원이 줄어 복지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이밖에 ▲반복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 예상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부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 ▲병원 비급여가격 공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등이 20대 뉴스에 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