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쌍벌제 첫 희생양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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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쌍벌제 첫 희생양은 누구


[ 2010년 12월 17일 22시 13분 ]

라마단과 함께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희생제(Eid Al-Adha, 이드 알 아드하)가 지난 10일 이슬람 권역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희생제는 염소나 소 등을 옛 방식에 따라 신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 전체의 1/3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주는 이슬람의 대표적 축제이다.

이 명절은 구약성서 중 속죄를 위한 희생으로 신에게 바치는 염소에서 유래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속죄의 날에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시켜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모두 걸머지고 황야 속으로 도망가게 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죽여서 신전에 바쳤다.

바로 여기서 ‘희생양’이란 단어가 생겨났고 이슬람권의 희생제 역시 이러한 풍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의 희생제 3일 후인 지난 13일. 대한민국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공포,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쌍벌제 본법령은 이미 지난달 28일 시행됐지만 10일 넘게 세부내용을 규율하는 하위법령 없이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하위법령 확정에 따라 쌍벌제 법안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대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위법령은 어느 정도의 접대가 뇌물인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합법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완전히 져버렸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판매촉진 목적’ 유무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업계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었다.

쌍벌제를 둘러싼 논란의 연속선 상에서 이제 첫 희생양 탄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한 만큼 첫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설정될 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쌍벌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희생양 지목에 대한 부담을 지고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쌍벌제 첫 희생양의 등장을 확언하기에는 복지부의 의지가 미미해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받은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이란 복지부의 당찬 선언이 또 한 번의 공염불로 끝날지 의사, 제약사, 국민 모두의 시선이 복지부를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