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빅4병원 건보 진료비 독식…3년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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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병원 건보 진료비 독식…3년간 60% ↑


[ 2010년 12월 19일 21시 37분 ]

삼성서울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3년간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환자 의료 이용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검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4대 병원 규모를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 1900병상, 서울대병원 1625병상, 서울아산병원 2406병상, 세브란스병원 2062병상이다.

공단은 "4대 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합계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2005년에는 1조58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조6934억원으로 3년 동안 6364억원이 증가해 해마다 평균 2119억원씩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동기간 전체 요양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 40.5%,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증가율 5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대형 요양기관 의료 이용량 증가가 최근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4대 병원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4년간 2005년도 5.96%에서 2008년 6.69%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외래 환자의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1차 진료기관에서 담당해야할 외래 환자의 4대 병원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약국 제외)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66.8%이지만 외래 진료비 증가율은 28.3%에 그쳤다.

그러나 4대 병원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입원, 외래 부문별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60.8%와 58.8%로 외래 진료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총 외래 진료비 지출에서 4대 병원의 외래 진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5%에서 2006년 4.01%, 2007년 4.23%, 2008년에는 4.51%로 집계됐다.

외래진료의 내용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4대 병원과 건강보험요양기관 종별 외래다빈도 상병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네 1차 진료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이 대형 요양기관에서 외래 다빈도 상병의 상위를 차지한 것.

이들 질환의 내원일수 점유율 또한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10.4% 수준, 4대 병원도 8.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이 대형 병원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우진 원장은 "대형병원으로의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치료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