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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전쟁터.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 2010년 12월 20일 21시 30분 ]

“병원은 전쟁터다. 감염, 투약사고 등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환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해 병원 내 환자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이 문제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하지만 아무도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없어 ‘정책적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놓아두면 언젠가는 쌓이고 쌓여 강한 폭발물이 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도 “환자 안전 문제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환자가 연간 9만8000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환자 안전 실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민병국 중앙대 용산병원장은 “의료기관들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제도적인 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 JCI 등을 통해 환자 안전 관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김윤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들 수준으로 되려면 앞으로 10년~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인식변화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변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찬효 사무관은 “환자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화, 제도화 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고가 일어나는 지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에서 보고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 등 의료라는 특수성에서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심평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 항생제 부분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언제까지 피해갈 수만은 없다.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