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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왜 복지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 2010년 12월 21일 03시 15분 ]

2011년 수가계약 체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의 항의 및 시위에 대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그는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형근 이사장은 21일 공단 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수가 결정 체계에 대해 의협 임원진 정도라면 기재부나 복지부에 가서 데모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정면 겨냥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등 전면에 나서 의사들을 위한 입법 추진을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는 등 공공의 적으로 회자돼 곤혹스럽다"고 운을 뗐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이야말로 가진 권한이나 능력은 없는데 의료계는 기재부나 복지부에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왜 공단만 오면 목소리가 커지는 지 모르겠다"며 "수가 결정 과정이나 재정의 문제도 정부 당국의 고민이 있는데 만만한 것이 공단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공단의 인력은 1만명을 웃돌 정도로 많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

그는 "이른 새벽에 공단으로 와 데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제도권 내 속해있는 이상 근본적으로 수가 계약의 전체 문제를 첨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최고의 지성인과 최고의 두뇌를 가진 의사 집단이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공단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다"면서 "이사장으로서 너무나 곤혹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의료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제도가 이렇게 설계돼 있는 것인데 만약 건정심에서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도가 운용되겠냐는 것.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과연, 반드시 수가를 체결해야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꼭 공단이 체결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은 가입자 대표로서 자료를 내놓고 의·병협은 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수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로가 진지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사실상 공단은 정책의 집행기관이다. 공단에 와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조남현 정책이사는 "쌍방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덜' 불만족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냐"면서 "또한 공급자는 건정심의 구성원으로서도 건정심을 엄정 중립의 중재 기구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조남현 이사는 "앞으로 재정 위기를 논하면서 지불제도 개편을 얘기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현재의 구조로써는 책임질 수 있는 일정 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며 절대 지불제도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