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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도 동네의원 주치의제 필요"


[ 2010년 12월 22일 21시 54분 ]

# 동네의원에서 혈압과 혈당 관리 중인 55세 여성이 국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1차 검사 후 동네의원에서 진료 일정과 무관하게 혈압과 혈당에 대해 2차 검사를 받았다. 대학병원 내분비 내과와 순환기 내과 진료를 권고 받아 2개과 진료가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동네 의원과의 지속적인 환자-주치의 관계의 지속성은 단절됐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일차의료연구회 이재호 회장(가톨릭의대)은 '건강검진 실효성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검진에서도 주치의제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가 건강검진제도 역시 일차의료 핵심 속성들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적에 따르면 현재 국가 건강검진제도는 국민 기본권이나 복지 차원의 접근 대신 국부 창출, 병원 수익 증대, 또는 환자 유치를 위한 도구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치의 제도 결여와 함께 서비스 조정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건강검진의 연쇄 작용에 있다.

과다 진단에 의한 폐해로서 이재호 회장은 "국가 건강검진에 전립선암, 갑상선암, 신장암 등 상업적 검사 항목이 더해지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검사에 의한 방사선 노출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물론 증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권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건강검진제도 5대 개선 방안으로 이재호 회장은 "건강검진 수혜 자격을 주치의 지정 국민에게 한정함으로써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의 4가지 핵심 속성이 제도에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건강검진에서 신체계측, 진찰과 결과 상담은 자신이 지정한 주치의에게서 받아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자는 담당의사(주치의)로부터 검사종목을 추천받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재호 회장은 "타 의료기관에서 병리-영상-암 검사를 받더라도 그 진찰과 결과 상담은 동네의원 주치의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치의로부터 결과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치의가 발급한 의뢰서 없이 분야별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이를 종용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치의로부터 추천된 검사항목은 본인 부담을 '0'으로 하고 만약 주치의 추천이나 의뢰없이 단지 회사 규정이나 예산 범위에 의한 검사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년도 국가 건강검진 수혜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