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10년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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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데일리메디 선정 10대 뉴스


[ 2010년 12월 21일 21시 56분 ]

[기획 上]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는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논란,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위기설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전국의 수험생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의 행보는 대다수 대학의 '의과대학 원대복귀'라는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기도 했다. 눈을 제약업계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약계가 요동 쳤으며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에 대한 진실게임은 학계를 강타했다. 이와 함께 시부트라민, 아반디아 퇴출 소식도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데일리메디는 2010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계를 강타했던 10대 뉴스를 엮었다.[편집자주]

▲ 리베이트 쌍벌제 대혼돈 속으로

불공정 리베이트로 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 11월 28일 하위법령 확정에 따라 쌍벌제 법안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대혼돈’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위법령은 어느 정도의 접대가 뇌물인지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합법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완전히 져버렸다. 쌍벌제를 둘러싼 논란의 연속선 상에서 이제 첫 희생양 탄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견 ‘첨예’ 총액계약제 단연 화두, 의료전달체계 개편 동시 추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그간 수면 아래에서만 밑돌았던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올해 들어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올 초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총액 수준을 미리 결정하므로 과잉진료 또는 과잉청구 등 총진료비 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3년내 도입까지 공언해 왔다. 눈에 띄는 점은 비교적 관망하는 입장을 견지했던 보건복지부도 최근 건강정책심의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다만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당연지정제를 수정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비는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다. 입원, 외래 역할을 분화시키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양-한방, 병원-의원간 경쟁구도가 존재하는 현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안팎으로 흔들흔들” 의협 경만호 회장 ‘사면초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안팎으로 발목을 잡히며 취임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권 로비 등으로 불명예를 안았던 장동익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욱 안타까움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시적인 발단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자격으로 이산가족상봉행사 남측 단장을 맡았던 경 회장이 만찬에서 ‘오바마’라는 말로 건배를 제의하고는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가 부총재직을 사퇴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검찰이 경 회장을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 회장의 입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의협이 모 의료단체에 지급한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경 회장이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뒤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내부 진통은 점입가경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소속 의사 15명은 최근 간담회장에 몰려가 경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계란을 투척하고 하키스틱을 동원했다. 경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서울대도 싫다” 흉부·병리·외과 블랙리스트 처참

아이러니하게도 수가 인하는 물론, 수가 인상이라는 그 어떤 정책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11년도 전공의 지원 모집의 뚜껑을 연 결과 흉부외과, 병리과, 외과가 처참한 성적에 고개를 떨구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흉부외과, 외과는 각각 100%, 30%라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방대병원 흉부외과에는 단 한명의 전공의 조차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했으며 특히 지난 여름, 병리과를 모질게 휩쓸고 갔던 수가인하 폭풍은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버렸다. 급기야 전공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파업에 나서더니 2011년, 병리과 1년차 레지던트는 이제 더 이상 찾기 힘들어졌다. 올 6월 '병리과 검사 수가 15.6%' 인하 결정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병리과를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다. 실제 단, 한명도 병리과에 지원하지 않은 병원이 곳곳에서 속출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마냥 바라볼 수밖에 없어 병리과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집단 ‘U턴’ 의전원 정책 실패 자명

말 많고 탈 많았던 의학전문제도에 대한 논란과 행보가 일단락됐다. 교과부의 파격적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은 기존 의대체제로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의전원은 강원대·제주대·가천의대·건국대(이상 의전원 완전 전환)와 동국대(의대·의전원 병행) 등 5곳만 남게 됐다. 2017년 이후에는 전국에서 의전원은 5개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개교만 남는다. 이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총 388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의대 복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이 예산이 낭비된 셈이라는 지적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의학·치의학·약학전문대학원을 세웠던 대학들이 대부분 예전의 의대, 치의대 체제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진학 등을 목표로 한 학과를 신설한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다. 개설 1, 2년 만에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처하면서 학교 당국과 학생들 모두 비상에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