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내년 ‘선택의원제’를 도입한다. 동시에 수가 및 본인부담율을 조정,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와 동네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21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맟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집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최 차관은 “이 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 등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를 내년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 모두에 수가 및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아울러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최 차관은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약재, 치료재료 관리 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정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 부도, 압류시 보험료 경감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 30억원을 들여 2대의 응급의료헬기를 신규로 도입하고, 해상 응급의료체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을 제시했다.
40억원을 지원, 소아전용 응급실을 설치하고,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3319억원을 확보, ‘의료전문 모금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당뇨, 골다공증 치료제,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 보험혜택 확대, 고가 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산업은 전주기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학상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