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의료 수가체계 10년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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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수가체계 10년만에 '전면 개편'


[ 2010년 12월 21일 10시 48분 ]

정부가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 원가분석 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 2012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파이낸스빌딩에서 대한응급의학회, 이건세 교수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수가기준 연구용역’ 첫 미팅을 비공개로 가졌다.

이번 미팅에 앞서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이건세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선정, 향후 1년간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연구는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를 분석, ‘원가보전율 산출’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또는 가산율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진료구역 허가병상, 소생실, 환자분류소 등을 규정, 그 구역별 원가도 산출한다. 적정 원가보전을 위해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도 파악, 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안정적인 비용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래·입원 등 패턴 분석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비응급·경증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6시간’ 기준에 따른 ‘외래-낮병동 입원’ 분석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가산정 기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차등수가제 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인력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행위가산율이 적용되는 응급처치 항목 및 가산율 정도도 조정된다. ‘정상분만(유도분만 제외)’ 등 추가해야 하는 응급처치 항목을 검토하고 적정 가산율 인상을 마련한다.

민간 이송업 등 이송처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원가 보전율을 산출한다. 이송 중 처치행위에 대한 비용체계 및 탑승인력 종류·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방안과 이송처치료의 급여적용방안이 검토된다.

이 외에도 미국, 일본의 응급실 수가 산정기준 등 선진국 사례도 분석한다. 이들의 수가체계를 벤치마킹해 ‘응급의료관리료’를 가감하거나 특수한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비용을 산정한다.

이건세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00년 이후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응급의료수가 기준을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응급의료종사자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