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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제외될듯
[ 2010년 12월 22일 08시 50분 ]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상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건보재정 확충에 목말라 있던 복지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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