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획재정부 방침에 병원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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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방침에 병원계 반발 거세


[ 2010년 12월 23일 03시 15분 ]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병원계 반발이 거세다.

2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제74조제4항)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하 시ㆍ군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는 병원이 의료장비 등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재부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30만명 이하 시ㆍ군,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법안은 국내 법인병원이 의료서비스 외에 응급의료, 전염병 관리 등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형태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하는 불합리한 법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법인 병원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성능 의료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방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144개, 이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군은 127개, 대학병원 소재지 마저 제외할 경우 117개에 불과, 대상지역이 전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적용하면 나머지 46곳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광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그리고 대학병원 소재지라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있던 병원 871곳 중 357곳만 세제혜택을 받게 돼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협은 "시설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0만명 이하로 규정된 인구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협의회도 즉각 반발했다.

협의회는 "인구수를 기준한 지역적 제한까지 한정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축 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인구수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모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하여 인정을 하여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지방 병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