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총액계약제 현실화? 의료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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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계약제 현실화? 의료계 초긴장


[ 2010년 12월 24일 02시 50분 ]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사단체 고위 인사들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과 일부 보힘이사 등이 오는 2011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대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의사회 회장단 등은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가 실제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부적으론 총액계약제 논란이 커지면서 유사 사례인 대만 모델을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진료비가 매년 치솟으면서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차례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때문에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 간 정책 협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의협과 병협은 산하 정책연구소를 통해 대만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연구키로 했다.

또 총액계약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 의사단체는 총액계약제의 장단점과 도입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인 대만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출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저명한 연구가들이 참여해 확실한 논리를 개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