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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확대·대형병원 본인부담 개편"
[ 2010년 12월 23일 06시 43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23일 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및 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선택의원제 도입, 전문병원제 시행,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고 대형병원 본인부담을 개편하겠다"면서 "적정성 평가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치료재료 재평가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국고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체계적 사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면서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 인상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환자, 장애인 등 지원에 중점을 두어 보장성 확대(3319억원 규모, 135만명 추가 혜택)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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